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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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9.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4호 2021. 9. 3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3호 2021. 9. 2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2021. 9. 24. 법률 제17953호 2021. 3. 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 9. 24. 대통령령 제31958호 2021. 8. 3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6호 2021. 9. 1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2021. 9. 17. 법률 제17949호 2021. 3. 16.
외국환거래법 2021. 9. 16. 법률 제18244호 2021. 6. 15.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2021. 9. 14. 헌법재판소규칙 제436호 2021. 9. 14.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2021. 9. 14. 헌법재판소규칙 제437호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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