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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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2021. 3. 22. 헌법재판소규칙 제429호 2021. 3. 2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3. 18. 해양수산부령 제476호 2021. 3. 1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7호 2021. 3. 16.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 3. 16. 법률 제17930호 2021. 3. 16.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2021. 3. 16. 감사원규칙 제342호 2021. 3. 16.
한국투자공사법 2021. 3. 16. 법률 제17927호 2021. 3. 16.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2021. 3. 15. 법무부령 제1003호 2021. 3. 1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21. 3. 9. 법률 제17573호 2020. 12. 8.
소상공인기본법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3. 9. 대통령령 제31001호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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