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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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2021. 10.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8호 2021. 10. 2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10. 21. 법률 제18082호 2021. 4. 20.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2021. 10.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0호 2021. 10. 2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2021. 10. 21. 법률 제18075호 2021. 4.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0. 21. 대통령령 제31866호 2021. 7. 6.
양성평등기본법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연구산업진흥법 2021. 10. 21. 법률 제18075호 2021. 4. 20.
온천법 시행규칙 2021. 10. 21. 행정안전부령 제282호 2021. 10. 21.
원자력 손해배상법 2021. 10. 21. 법률 제18143호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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