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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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주민소환관리규칙 2021.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4호 2021. 1. 28.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 3. 8. 총리령 제1684호 2021. 3. 8.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2021. 3. 5. 보건복지부령 제72호 2021. 2.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2021. 3. 2. 헌법재판소규칙 제427호 2021. 3. 2.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021. 3. 1. 대법원규칙 제2898호 2020. 6. 1.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2호 2021. 2. 26.
계산증명규칙 2021. 2. 22. 감사원규칙 제340호 2021. 2. 22.
연안관리법 시행령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38호 2021. 2. 9.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0호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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