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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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 9. 24. 대통령령 제31958호 2021. 8. 3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6호 2021. 9. 1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2021. 9. 17. 법률 제17949호 2021. 3. 16.
외국환거래법 2021. 9. 16. 법률 제18244호 2021. 6. 15.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2021. 9. 14. 헌법재판소규칙 제436호 2021. 9. 14.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2021. 9. 14. 헌법재판소규칙 제437호 2021. 9.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2021. 9. 10. 법률 제17919호 2021. 3. 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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