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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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2021. 3. 25. 대법원규칙 제2971호 2021. 3. 25.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1. 3. 25. 대법원규칙 제2968호 2021. 3. 25.
법원도서관규칙 2021. 3. 25. 대법원규칙 제2967호 2021. 3. 25.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2021. 3. 25. 대법원규칙 제2969호 2021. 3. 25.
선박투자회사법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중소기업은행법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2021. 3. 25. 법률 제17959호 2021. 3. 2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55호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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