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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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학술진흥법 2021. 6.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해양과학조사법 2021. 6. 23. 법률 제17750호 2020. 12. 22.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2021. 6. 22. 대통령령 제31799호 2021. 6. 2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1. 6. 10. 환경부령 제917호 2021. 6. 10.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6호 2021. 5. 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021. 6. 10. 행정안전부령 제183호 2021. 6. 10.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2021. 6. 10. 법률 제17436호 2020. 6. 9.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6. 10. 대통령령 제31694호 2021. 5. 18.
행정사법 시행규칙 2021. 6. 10. 행정안전부령 제257호 2021. 6. 9.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5호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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