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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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1. 6. 25. 대통령령 제31828호 2021. 6. 25.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2021. 6. 24.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5호 2021. 6. 24.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96호 2021. 6. 2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2021. 6. 23. 국방부령 제1055호 2021. 6. 22.
법원정보공개규칙 2021. 6. 23. 대법원규칙 제2987호 2021. 5. 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6호 2021. 6. 22.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2021. 6. 23.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1호 2021. 6. 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24호 2021. 6. 2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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