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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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2호 2021. 8. 17.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1. 8. 6. 법무부령 제1014호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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