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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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사관학교 설치법 2021. 10. 14. 법률 제18004호 2021. 4. 1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021. 10. 14. 법률 제18062호 2021. 4. 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10. 9. 법률 제18227호 2021. 6. 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0.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2021. 10.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0.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0.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0. 6. 국토교통부령 제894호 2021. 10. 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021. 10. 2. 법률 제17984호 2021. 4. 1.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2021. 9. 30. 대법원규칙 제3000호 2021. 9.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