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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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 1.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0호 2022. 1. 2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2022. 1. 21. 대법원규칙 제3018호 2021. 12. 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전기사업회계규칙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2022. 1. 21. 교육부령 제256호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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