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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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 12. 3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2022. 1. 1. 대법원규칙 제3025호 2021. 12. 31.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2021. 12. 31. 국회규칙 제231호 2021. 12. 9.
국군복지단령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153호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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