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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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2022. 1. 28. 대법원규칙 제3029호 2022. 1. 2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2022. 1. 28. 법률 제18365호 2021. 7. 27.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23호 2022. 1. 4.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 28. 총리령 제1787호 2022. 1. 26.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2022. 1. 28. 법률 제18336호 2021. 7. 27.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3호 2022. 1.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2022. 1. 21. 법률 제18301호 2021. 7. 20.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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