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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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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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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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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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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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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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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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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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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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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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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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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