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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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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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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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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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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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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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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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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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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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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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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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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