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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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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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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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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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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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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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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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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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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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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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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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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