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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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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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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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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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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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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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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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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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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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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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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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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