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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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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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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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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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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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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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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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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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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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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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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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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