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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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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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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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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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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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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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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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7헌마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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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4헌마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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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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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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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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