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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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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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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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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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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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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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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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3헌마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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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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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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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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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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