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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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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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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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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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마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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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9헌아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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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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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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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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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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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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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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