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298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29, 2011. 12. 2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02, 2011. 12. 27.]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22, 2011. 12.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1헌마785, 2011. 12.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30, 2011. 1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713, 2011. 12. 27.]
미신고집회 강제해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41, 2011. 12. 27.]
미신고집회 이동제한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03, 2011. 12. 27.]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32, 2011. 12. 2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70, 2011. 12. 27.]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