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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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0헌바449, 2011. 12. 29.]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41, 2011. 12. 29.]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182, 2011.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17, 2011. 12. 2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621, 2011. 12. 29.]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0헌바54, 2011. 12. 29.]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84, 2011. 12.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9헌마527, 2011. 12.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621, 2011. 12.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0헌사315, 2011. 12. 2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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