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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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선거구획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95, 201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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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납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645, 201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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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790, 201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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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41, 201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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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 신고의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07, 201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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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42, 201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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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43, 201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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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 요구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99, 201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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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송달관련 보안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96, 201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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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대상 일부 적용배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04, 201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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