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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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3, 2011. 12. 2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30, 2011. 12. 2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0헌마344, 2011. 12. 2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전원재판부 2011헌가38, 2011. 12. 29.]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00, 2011. 12. 29.]
약사법 제97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28, 2011. 12. 2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68, 2011. 12.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285, 2011. 12. 29.]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91, 2011. 12.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149, 2011. 12. 2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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