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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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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1헌아246, 2012. 1. 1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19, 2012. 1. 10.]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32, 2012. 1. 10.]
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65, 2012. 1. 10.]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09, 2012. 1. 10.]
청구사유 구체적 작성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45, 2012. 1. 10.]
청구요건 배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48, 2012. 1. 10.]
헌법 전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1헌마826, 2012. 1. 10.]
기본권침해 관련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94, 2012. 1. 4.]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85, 201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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