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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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282, 2011. 12. 29.]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9헌마330, 2011. 12.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41,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476,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001, 2011. 12. 2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293, 2011. 12. 29.]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43, 2011. 12. 2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205,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20,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24, 2011. 12. 29.]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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