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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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평균임금 고시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024, 2013. 1. 29.]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16, 2013. 1. 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7, 2013. 1. 2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8, 2013. 1. 22.]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82, 2013. 1. 2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6, 2013. 1. 22.]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5, 2013. 1. 22.]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9, 2013. 1. 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 2013. 1. 22.]
법인세법 제67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 2013. 1. 22.]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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