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전체 34,888 건
( 현재2153 /전체3489페이지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민사소송법 제429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517, 2013. 2. 28.]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63, 2013. 2. 28.]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21, 2013. 2. 2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198, 2013. 2. 28.]
|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부분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129, 2013. 2. 28.]
|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1헌마218, 2013. 2. 28.]
|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98, 2013. 2. 28.]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2헌마261, 2013. 2. 28.]
|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10헌마698, 2013. 2. 28.]
|
재판취소 등(재심) [전원재판부 2012헌아99, 2013.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