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158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성폭력방지교육 미실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5, 2013. 2. 5.]
성폭력방지교육 미이수자 집체훈련대상제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6, 2013. 2.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0, 2013. 2.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2, 2013. 2. 5.]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2, 2013. 2.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23, 2013. 2. 5.]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19, 2013. 2.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5, 2013. 2. 5.]
4·19 혁명 유공포상자 대상 제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10, 2013. 1. 29.]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11, 2013. 1. 29.]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