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154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96, 2013. 2. 28.]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666, 2013. 2. 28.]
형법 제11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143, 2013. 2.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201, 2013. 2. 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61, 2013. 2. 2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2, 2013. 2. 26.]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64, 2013. 2. 26.]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32, 2013. 2. 26.]
군가산점불인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68, 2013. 2. 26.]
대중교통 환승제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82, 2013. 2. 26.]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