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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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18, 2013. 2. 19.]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17, 2013. 2. 1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70, 2013. 2.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95, 2013. 2. 1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12, 2013. 2. 12.]
어선발주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6, 2013. 2. 1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5, 2013. 2. 12.]
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7, 2013. 2. 1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8, 2013. 2. 5.]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8, 2013. 2. 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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