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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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21, 2013. 2. 26.]
치료감호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99, 2013. 2.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9, 2013. 2. 26.]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72, 2013. 2. 26.]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13, 2013. 2. 19.]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7, 2013. 2. 19.]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016, 2013. 2. 19.]
수용자 접견인 개인정보노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3, 2013. 2. 19.]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999, 2013. 2. 1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8, 2013. 2. 1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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