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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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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34 정보통신망법 개정 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강OO 2017. 7. 25.
733 집회시위법 악용하는 상술에 신속히 대처 필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OO 2017. 7. 24.
732 국유재산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국유재산법 조OO 2017. 7. 24.
731 부패 방지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 필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조OO 2017. 7. 24.
730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양OO 2017. 7. 24.
729 어린이 지문등록 의무화 법안 제안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김OO 2017. 7. 19.
728 간이 휴대용 무선설비에 허가 유효기간 적용에 따른 산업용 간... 전파법 시행령 이OO 2017. 7. 18.
727 쉬운 운전면허 취득 및 안일한 운전습관, 보복운전 등으로 사고... 도로교통법 정OO 2017. 7. 15.
726 대학교 위탁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조OO 2017. 7. 9.
7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4장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OO 2017. 7. 9.
724 부동산실거래가 조회가 안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OO 2017. 7. 9.
723 공인영향책임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김OO 2017. 7. 9.
722 외기에 면한 철골 기둥(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신OO 2017. 7. 2.
721 파산관재인 공매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부과할... 지방세법 신OO 2017. 7. 1.
720 전동휠,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법률 도로교통법 김OO 2017. 7. 1.
719 5인미만 사업자 휴가일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강OO 2017. 6. 29.
718 특허 유지에 관한 세금 개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허OO 2017. 6. 29.
717 VR 기기 구입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OO 2017. 6. 28.
71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17. 6. 27.
715 공동관리 의견서 최OO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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