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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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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54 개발제한구역 "농막'설치의 부당성 개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안OO 2017. 9. 9.
753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최소한의 휴게공간 마련에 관한 입법 제안 근로기준법 강OO 2017. 9. 7.
752 특급기술자 등급의 경력자란 신설 소방시설공사업법 박OO 2017. 9. 7.
751 지적장애인이 핸드폰 개통시 보호자 동행해야한다는 법 제정해... 윤OO 2017. 9. 4.
75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호대상자 법 개정 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박OO 2017. 9. 3.
749 식품위생업 관련 SOO 2017. 8. 21.
748 개식용금지법 제정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서OO 2017. 8. 18.
747 국민주권보장법(직접민주정치법) 원OO 2017. 8. 17.
746 길거리 흡연 국민건강증진법 최OO 2017. 8. 15.
745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전면허 서비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OO 2017. 8. 14.
744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임대 유치원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정OO 2017. 8. 11.
743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5 (운영의 공개) 1항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김OO 2017. 8. 10.
74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OO 2017. 8. 9.
741 아이들을 위한 예외조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최OO 2017. 8. 8.
740 직업안정법 19조 3항 소개요금 관련 개정필요 직업안정법 김OO 2017. 8. 7.
739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개정 건의 ( 감사의 이사회 출석 통지 의무) 신용협동조합법 김OO 2017. 8. 3.
738 육아복지 - 영유아 보육법 개정(또는 보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OO 2017. 8. 3.
737 개소음 등 동물소음관한 규제사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OO 2017. 8. 2.
736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김OO 2017. 7. 27.
735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종자용" 추가 지정, 시행령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령 이OO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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