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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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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84 변호사법 의무연수제도 개선 변호사법 민OO 2017. 11. 8.
7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정을 요청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차OO 2017. 11. 3.
78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지OO 2017. 11. 2.
781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맞게 의료기기 범위 내 ‘소프트웨어’ 포함 의료기기법 강OO 2017. 11. 1.
780 신원보증법 용어 개선 신원보증법 김OO 2017. 10. 30.
779 신원보증 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김OO 2017. 10. 30.
778 공항소음방지법 관련한 일부 개정제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안OO 2017. 10. 28.
777 민법의 상속 한정승인/상속포기와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문제점 민법 김OO 2017. 10. 14.
77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의견(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17. 10. 14.
775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OO 2017. 10. 13.
774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김OO 2017. 10. 12.
773 전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정OO 2017. 10. 12.
772 공인중개사법의 애매한점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 공인중개사법 이OO 2017. 10. 11.
771 유기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입법제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백OO 2017. 10. 6.
770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 근로기준법 이OO 2017. 10. 5.
769 대학 분교는 설립되고 지금까지 대학 본교 및 재단의 돈벌이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OO 2017. 10. 3.
768 대학 분교는 설립되고 지금까지 대학 본교 및 재단의 돈벌이수... 고등교육법 고OO 2017. 10. 3.
767 외국인 및 거소신고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조건 차별 KOO 2017. 10. 2.
76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확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OO 2017. 10. 1.
765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관련 음식물 제공 허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임OO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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