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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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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4 건 ( 392/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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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24 주거 문제(기숙사, 철거) 등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행... 권OO 2017. 12. 26.
823 동물생산업 관련(소규모생산의 두수 상향조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김OO 2017. 12. 25.
822 사거리 우회전 시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이OO 2017. 12. 23.
821 동물보호법 개정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오OO 2017. 12. 22.
820 동물보호법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이OO 2017. 12. 22.
819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4대보험료 원천공제 관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민OO 2017. 12. 21.
818 내년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김OO 2017. 12. 21.
817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 김OO 2017. 12. 21.
816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 김OO 2017. 12. 21.
815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정OO 2017. 12. 21.
814 동물보호법 강력하게 개정해주세요. 현재의 입법안으로는 그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정OO 2017. 12. 21.
813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김OO 2017. 12. 20.
812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민OO 2017. 12. 20.
811 최저임금위반광고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직업안정법 송OO 2017. 12. 20.
810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배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7. 12. 18.
809 심폐소생술 교육 시 필요한 보조강사의 인력 충원 및 관련 인원... 국OO 2017. 12. 11.
808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곤충사육시설 설치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최OO 2017. 12. 11.
807 근기법 제 2조 2항과 제 2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이라는 용어... 근로기준법 김OO 2017. 12. 11.
806 주거약자 법위 확대 주거기본법 양OO 2017. 12. 11.
80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김OO 2017.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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