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44 건 ( 396/433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44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임대 유치원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정OO 2017. 8. 11.
743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5 (운영의 공개) 1항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김OO 2017. 8. 10.
74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OO 2017. 8. 9.
741 아이들을 위한 예외조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최OO 2017. 8. 8.
740 직업안정법 19조 3항 소개요금 관련 개정필요 직업안정법 김OO 2017. 8. 7.
739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개정 건의 ( 감사의 이사회 출석 통지 의무) 신용협동조합법 김OO 2017. 8. 3.
738 육아복지 - 영유아 보육법 개정(또는 보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OO 2017. 8. 3.
737 개소음 등 동물소음관한 규제사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OO 2017. 8. 2.
736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김OO 2017. 7. 27.
735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종자용" 추가 지정, 시행령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령 이OO 2017. 7. 25.
734 정보통신망법 개정 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강OO 2017. 7. 25.
733 집회시위법 악용하는 상술에 신속히 대처 필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OO 2017. 7. 24.
732 국유재산관리 부실 방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국유재산법 조OO 2017. 7. 24.
731 부패 방지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 필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조OO 2017. 7. 24.
730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양OO 2017. 7. 24.
729 어린이 지문등록 의무화 법안 제안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김OO 2017. 7. 19.
728 간이 휴대용 무선설비에 허가 유효기간 적용에 따른 산업용 간... 전파법 시행령 이OO 2017. 7. 18.
727 쉬운 운전면허 취득 및 안일한 운전습관, 보복운전 등으로 사고... 도로교통법 정OO 2017. 7. 15.
726 대학교 위탁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조OO 2017. 7. 9.
7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4장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OO 2017. 7.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