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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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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64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제도 개선제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OO 2018. 2. 25.
863 (교육감의 자치입법(행정)권 강화를 위한 입법제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신OO 2018. 2. 23.
862 영세사업자의 체납세금 소멸 특례의 한계 조세특례제한법 지OO 2018. 2. 23.
861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위반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박OO 2018. 2. 21.
86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의견 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OO 2018. 2. 20.
859 퇴비의 원료 배합비율 표시 개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윤OO 2018. 2. 20.
858 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차별을 없애 주세요 새마을금고법 김OO 2018. 2. 20.
857 환경영향평가법 내 환경영향평가 명칭 변경 환경영향평가법 강OO 2018. 2. 12.
856 타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이OO 2018. 2. 7.
855 동물보호법령에서 동물장묘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동물보호법 2018. 2. 7.
854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가족, 시설 내 거주 허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김OO 2018. 2. 6.
853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아동공동생활가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OO 2018. 2. 6.
852 나무의사 자격취득 관련 산림보호법 시행령 임OO 2018. 2. 5.
851 장애인복지법 개정 필요(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 장애인복지법 김OO 2018. 2. 2.
850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요원의 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김OO 2018. 1. 31.
849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제28293호, 2017.9.19) 거주요건의 불합리... 소득세법 시행령 강OO 2018. 1. 30.
848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홍OO 2018. 1. 29.
847 정도기관 검증서 재발급 규정 신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18. 1. 26.
846 인가 대안학교의 교과서 개발 사용에 관한 근거 정비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변OO 2018. 1. 26.
84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술자관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OO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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