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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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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3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 유통산업발전법 나OO 2018. 5. 24.
933 자국민차별하는 외국인 의료특혜 폐지해야합니다 이OO 2018. 5. 24.
932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요구 지방세법 시행령 배OO 2018. 5. 19.
931 외국인 결핵환자 무료치료 특혜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5. 18.
930 동물 보호법과 축산법 동물보호법 김OO 2018. 5. 18.
929 국토계획법 제56조1항5호 개정 요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OO 2018. 5. 12.
928 분리수거 불편 해소 및 포장재질 단일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손OO 2018. 5. 11.
927 도로교통 위반신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손OO 2018. 5. 11.
926 주취감경 양형위원회규칙 양OO 2018. 5. 11.
925 오토바이 불법운행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손OO 2018. 5. 11.
924 건축법상 도로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하게 개정할... 건축법 조OO 2018. 5. 9.
923 민사신탁의 활성화 및 지방세 탈세 방지 지방세법 김OO 2018. 5. 9.
922 민사신탁의 활성화 및 지방세 탈세 방지 김OO 2018. 5. 9.
921 1. 대한민국의 전문직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단녀 취급에 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황OO 2018. 5. 7.
920 1. 대한민국의 전문직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단녀 취급에 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황OO 2018. 5. 7.
919 국방의 의무 재평가 병역법 전OO 2018. 5. 2.
918 2015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OO 2018. 5. 2.
917 투자이민제 폐지안 이OO 2018. 5. 1.
916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운전허용 폐기안 이OO 2018. 5. 1.
915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 폐기안 이OO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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