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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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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24 건축법상 도로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하게 개정할... 건축법 조OO 2018. 5. 9.
923 민사신탁의 활성화 및 지방세 탈세 방지 지방세법 김OO 2018. 5. 9.
922 민사신탁의 활성화 및 지방세 탈세 방지 김OO 2018. 5. 9.
921 1. 대한민국의 전문직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단녀 취급에 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황OO 2018. 5. 7.
920 1. 대한민국의 전문직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단녀 취급에 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황OO 2018. 5. 7.
919 국방의 의무 재평가 병역법 전OO 2018. 5. 2.
918 2015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OO 2018. 5. 2.
917 투자이민제 폐지안 이OO 2018. 5. 1.
916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운전허용 폐기안 이OO 2018. 5. 1.
915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 폐기안 이OO 2018. 5. 1.
914 공무원 임용령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박OO 2018. 4. 29.
913 알 수 없는 보험금 지급 규정 개선해야 보험업법 시행규칙 홍OO 2018. 4. 28.
9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철거민 특별공급대상 비율 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유OO 2018. 4. 24.
9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나OO 2018. 4. 23.
910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제한 조항을 삭제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강OO 2018. 4. 21.
909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제한을 폐지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강OO 2018. 4. 21.
908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4항 개정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오OO 2018. 4. 19.
907 범죄 외국인 추방의무화 하는 법개정 청원 출입국관리법 이OO 2018. 4. 18.
906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차등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고OO 2018. 4. 18.
905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복 혜택 적용제외가아닌 본인 선택으로 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고OO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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