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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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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16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의 등록요건(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개선... 항공사업법 시행령 김OO 2019. 2. 19.
1,11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OOO 2019. 2. 16.
1,114 개발제한구역 사용방법 2019. 2. 16.
1,113 공인중개사법 공제 손해배상책임 법령정비 공인중개사법 2019. 2. 12.
1,11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 관련 기준 명확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원OO 2019. 2. 11.
1,111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를 부담 면제 조건 명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원OO 2019. 2. 11.
1,110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를 부담 면제 조건 명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원OO 2019. 2. 11.
1,109 (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에 전문계교육 대안학교 졸업생도 포... 국가공무원법 변OO 2019. 2. 7.
1,108 공공장소 소음관련 분쟁 경범죄 처벌법 OOO 2019. 2. 4.
1,107 평생교육사가 있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프로그램 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OOO 2019. 2. 1.
1,106 오타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OOO 2019. 2. 1.
1,105 기초생활수급중지처분 OOO 2019. 1. 31.
1,10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OOO 2019. 1. 28.
1,10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OOO 2019. 1. 28.
1,102 학원법 관련 유해업소의 정의 문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OOO 2019. 1. 25.
1,101 연말정산 세법 중에 월세액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김OO 2019. 1. 25.
1,100 공공임대와 일반분양아파트의 대표회의 감사 구성인원수 형평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 1. 25.
1,099 여자 아이돌가수의 소주광고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박OO 2019. 1. 22.
1,098 희귀난치성뇌전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OOO 2019. 1. 21.
1,097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자겨강화및감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OOO 201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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