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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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97 민원인 -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3-0397
회신완료
(2023. 7. 13.)
7496 민원인 - 구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3-0342
회신완료
(2023. 7. 13.)
7495 민원인 -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85
회신완료
(2023. 7. 10.)
7494 민원인 -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44
회신완료
(2023. 7. 10.)
7493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02
회신완료
(2023. 7. 10.)
7492 전라남도 여수시ㆍ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371
회신완료
(2023. 7. 10.)
7491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445
회신완료
(2023. 7. 10.)
7490 국토교통부 -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03
회신완료
(2023. 7. 10.)
7489 행정안전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370
회신완료
(2023. 7. 10.)
7488 민원인 - 행위허가 방법으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자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339
회신완료
(2023. 7. 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