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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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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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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검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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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420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187
회신완료
(2023. 5. 11.)
7419
국토교통부
-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02
회신완료
(2023. 5. 11.)
7418
부산광역시 동래구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3-0149
회신완료
(2023. 5. 11.)
7417
원주시
-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21
회신완료
(2023. 5. 11.)
7416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60
회신완료
(2023. 4. 28.)
7415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00
회신완료
(2023. 4. 28.)
7414
경기도 오산시ㆍ민원인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69
회신완료
(2023. 4. 28.)
7413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164
회신완료
(2023. 4. 28.)
7412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3-0157
회신완료
(2023. 4. 28.)
7411
경기도 오산시ㆍ민원인
-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54
회신완료
(2023. 4. 2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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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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