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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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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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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380
행정안전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정부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077
회신완료
(2023. 4. 6.)
7379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33
회신완료
(2023. 4. 6.)
7378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93
회신완료
(2023. 4. 6.)
7377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008
회신완료
(2023. 4. 6.)
7376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80
회신완료
(2023. 4. 6.)
7375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2-0840
회신완료
(2023. 4. 6.)
7374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972
회신완료
(2023. 4. 6.)
7373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2-0997
회신완료
(2023. 4. 6.)
7372
충청남도 아산시ㆍ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력...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973
회신완료
(2023. 4. 6.)
7371
부산광역시교육청ㆍ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196
회신완료
(2023. 4. 4.)
71
7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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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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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8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