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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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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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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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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390
민원인
-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토지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83
회신완료
(2023. 4. 14.)
7389
민원인
- 건축신고를 한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53
회신완료
(2023. 4. 14.)
7388
환경부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하천법」 제50조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02
회신완료
(2023. 4. 14.)
7387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의미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219
회신완료
(2023. 4. 14.)
7386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
「건축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20
회신완료
(2023. 4. 14.)
7385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70
회신완료
(2023. 4. 14.)
7384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75
회신완료
(2023. 4. 14.)
7383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73
회신완료
(2023. 4. 14.)
7382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
「도시개발법」 제11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74
회신완료
(2023. 4. 14.)
7381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3-0218
회신완료
(2023. 4. 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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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