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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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40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259
회신완료
(2023. 6. 7.)
7439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86
회신완료
(2023. 6. 7.)
7438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331
회신완료
(2023. 5. 31.)
7437 민원인 -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규정 적용 시 시정명령 생략 가능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등)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186
회신완료
(2023. 5. 31.)
7436 민원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폐쇄의 범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3-0031
회신완료
(2023. 5. 31.)
7435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75
회신완료
(2023. 5. 31.)
7434 국토교통부 -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81
회신완료
(2023. 5. 31.)
7433 인사혁신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3-0198
회신완료
(2023. 5. 22.)
7432 민원인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276
회신완료
(2023. 5. 22.)
7431 민원인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71
회신완료
(2023. 5.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