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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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68 민원인 -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97
회신완료
(2016. 7. 20.)
4167 경기도 -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87
회신완료
(2016. 7. 20.)
4166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295
회신완료
(2016. 7. 20.)
4165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219
회신완료
(2016. 7. 20.)
4164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60
회신완료
(2016. 7. 20.)
4163 민원인 -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326
회신완료
(2016. 7. 18.)
4162 국토교통부 -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 방법(「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34
회신완료
(2016. 7. 18.)
4161 제주특별자치도 -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164
회신완료
(2016. 7. 15.)
4160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지방교부세법」 제15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231
회신완료
(2016. 7. 15.)
4159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278
회신완료
(2016. 7.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