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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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34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095
회신완료
(2016. 4. 27.)
4033 민원인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주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40
회신완료
(2016. 4. 27.)
403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22
회신완료
(2016. 4. 27.)
4031 창녕군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026
회신완료
(2016. 4. 21.)
4030 민원인 -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5-0801
회신완료
(2016. 4. 20.)
4029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57
회신완료
(2016. 4. 20.)
4028 국가보훈처 -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050
회신완료
(2016. 4. 19.)
4027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36
회신완료
(2016. 4. 19.)
4026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6-0011
회신완료
(2016. 4. 19.)
4025 민원인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영업범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044
회신완료
(2016. 4.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