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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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50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765
회신완료
(2016. 2. 24.)
3949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대통령령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755
회신완료
(2016. 2. 23.)
3948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6-0040
회신완료
(2016. 2. 23.)
3947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697
회신완료
(2016. 2. 23.)
3946 민원인 - 언제까지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79
회신완료
(2016. 2. 23.)
3945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제35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866
회신완료
(2016. 2. 23.)
3944 민원인 -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5-0828
회신완료
(2016. 2. 22.)
3943 제주특별자치도 -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 등에 대한 보안검색 의무(「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786
회신완료
(2016. 2. 22.)
3942 민원인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무소 별로 시험ㆍ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789
회신완료
(2016. 2. 19.)
3941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적용 법령관계(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46
회신완료
(2016. 2.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