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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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70 산림청 -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680
회신완료
(2015. 12. 17.)
3869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783
회신완료
(2015. 12. 17.)
3868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725
회신완료
(2015. 12. 17.)
3867 민원인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지 않은 군경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몰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690
회신완료
(2015. 12. 17.)
3866 문화관광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782
회신완료
(2015. 12. 17.)
3865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689
회신완료
(2015. 12. 17.)
3864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640
회신완료
(2015. 12. 17.)
3863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807
회신완료
(2015. 12. 17.)
3862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33
회신완료
(2015. 12. 17.)
3861 하동군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산지 이용계획(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736
회신완료
(2015. 12.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