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84건 ( 418/819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14 민원인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008
회신완료
(2016. 4. 4.)
4013 민원인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060
회신완료
(2016. 4. 4.)
4012 민원인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위탁 허용 여부(「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007
회신완료
(2016. 4. 4.)
4011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른 “기술자 보유”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14
회신완료
(2016. 4. 4.)
4010 국가보훈처 -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114
회신완료
(2016. 4. 4.)
4009 민원인 -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851
회신완료
(2016. 3. 31.)
4008 민원인 -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051
회신완료
(2016. 3. 30.)
4007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94
회신완료
(2016. 3. 30.)
4006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090
회신완료
(2016. 3. 29.)
4005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089
회신완료
(2016. 3. 29.)
 
 W4  CD0301